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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연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한부분 이므로 꼭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한다.
연맹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활동 중 하나이지만 상근활동가가 없으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 효율적이지 못할거 같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활동은 노조와 별개의 문제이다.

 제 목 : [성명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안 추진을 규탄한다! [2018-05-25] 
이 름 : 의료산업노련
첨부파일 : 180525_최저임금법 규탄 성명서.hwp
내 용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안 추진을 규탄한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어제 새벽(25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분노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안 추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24년까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별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법의 재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내용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을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함꼐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개정안 날치기 처리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체계를 논의할 기회마저 박탈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용자들은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 것이고 이는 온갖 불법과 편법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의료산업노련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18 5 25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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