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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연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한부분 이므로 꼭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한다.
연맹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활동 중 하나이지만 상근활동가가 없으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 효율적이지 못할거 같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활동은 노조와 별개의 문제이다.



규약 처무규정 회계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직원규정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1998년 9월 1일 제정
2006년 3월 24일 개정
2006년 3월 24일 개정
2013년 1월 15일 개정
2014년 11월 14일 개정
2015년 1월 14일 개정
2018년 1월 23일 개정
2018년 6월 28일 개정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노련의 명칭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라하고 약칭은 의료노련(이하‘노련’)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Federation of Korean Medical industry Trade Unions(영문약칭: FKMTU)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본 노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본 노련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본 노련은 자주적인 단결로서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의료산업의 역군으로서 민주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본 노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의료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직 확대강화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4.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5. 의료산업 민주화 촉진과 성과배분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및 노동제법 개선에 관한 사항
7. 안전 보건 및 복지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및 조직대상】본 노련의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보건의료산업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7조【단체가입】본 노련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절차】본 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소정양식의 가맹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가맹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당해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본 노련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확인했을 때
2. 중앙위원회에서 사후 승인되지 못했을 때
3. 본 노련에서 제명되었을 때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본 노련의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노련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단 : ①본 노련 가맹조합이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②본 노련 가맹조합이 의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징계절차 없이 제명 할 수 있다.
③조합원이 당해 노동조합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도 전 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무】본 노련의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 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 또는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명령에 준수할 의무
2. 본 노련이 쟁취한 권익을 수호하며 명예를 유지할 의무
3. 소정의 의무금을 매월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특별부과금 납부의 의무
5. 본 노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제반활동 사항을 소정규정에 의거 본 노련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

제 4 장 기관 및 회의

제12조【기관】본 노련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대표자 회의)
3. 중앙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대의원대회는 본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대의원선출 및 배정비율】
1. 대의원 수는 전 10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가맹 노동조합이 본 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전 가맹 노동조합의 1년(12개월)간의 평균 의무금 납부인원을 정수로 하여 배정하되 조합원 15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01명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2. 의무금 납부 조합원 150명 미만의 가맹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3. 가맹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는 전 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본 노련에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을 제적 대의원으로 한다.
4. 신규가맹 노동조합이 조합원 150명 이상 조직의 경우는 1년 미만이라도 그간의 의무 이행한 조합원수를 12개월로 비례한 평균 인원수를 전 1호 규정에 의거 배정한다.
5. 노련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가맹 노동조합의 배정 인원과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5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소집】①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정기대의원대회는 매 1년마다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위원 과반수의 결의 또는 가맹 노동조합 3분의1 이상이 연서로써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제17조【소집절차】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늦어도 7일전에 대회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각 가맹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을 대회 공고 전에 본 노련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
3. 결산보고 및 예산승인
4.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금설치 및 관리사용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
7. 연합체 및 국제노동단체,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8. 노련해산 및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중앙위원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10. 상급연합체 파견대의원 선출
11. 기타 중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20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본 노련의 해산 및 병합
3. 긴급동의 처결
4.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단: 본 노련의 해산 및 병합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대표자회의)

제21조【구성 및 소집】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기관으로서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유할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보선된 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중앙위원은 조합원 1,0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3. 단, 단수 501명 이상인 경우 추가 1명을 배정한다.

제22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
2.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
3. 당면 운영방침의 토의 및 행동방침의 수립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6. 각종 건의안의 심의 결정
7. 각종 기구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가맹 노동조합의 가맹, 제명, 정비, 사후승인
9. 가맹 노동조합의 상벌
10. 지역본부의 설치 및 해체
11. 가맹 노동조합의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12. 실·국장 인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13.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14. 지역본부 및 지부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중앙집행위원회는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실, 국장으로 구성하며 수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집행
2. 가맹 노동조합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3. 각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4. 가맹 노동조합의 업무지시 및 연락지도에 관한 사항
5. 각종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6.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8.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일반노조를 설치할 수 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나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2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행한다.
①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②조합원 또는 가맹노동조합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절 회의

제27조【회의의 성립과 결의】본 노련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28조【회의 진행】본 노련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임원】본 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제30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①본 노련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각 실·국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 전문위원과 상임직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⑤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⑥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맹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명한다.
⑦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⑧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⑨가맹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②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관리 및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또는 위원장 동시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②대행 순위는 위원장의 지명에 의하며, 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사무처장
①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 및 기금 등 수납사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이 결재한 금전을 지출한다.
③가맹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행한다.
④회계감사에 응한다.
⑤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⑥각 실, 국장회의 및 가맹 노동조합 실무자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⑦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⑧실, 국장 및 차장,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4. 회계감사위원
본 규약 제26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1조【임원의 선거】본 노련의 임원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 1.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그 사표가 총무국에 접수되어 위원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3. 사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노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반조직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자
3. 당해 사업장에서 조합원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제34조【부서】본 노련에 사무처를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3실 8국)
1. 정책실
① 정책국
② 법무국
③ 교육선전국
2. 조직실
④ 조직국
⑤ 산업안전보건국
3. 대외협력실
⑥ 대외협력국
⑦ 여성국
⑧ 총무국
실·국에 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처·실 또는 국에 부장 및 차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5조【처무규정】실, 국 및 각 부의 업무분담과 제 사무처리는 별도 처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위원회】본 노련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여성위원회
2. 정치위원회
3. 통일위원회
위원회는 각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지역본부

제37조【설치】본 노련 규약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와 각 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구성】지역본부는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본 노련 가맹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39조【운영】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한바 에 의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40조【교섭권】본 노련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의 절차에 의하여 가맹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쟁 의

제41조【보고 및 의무】
1. 가맹 노동조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문서로 노련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련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조정하거나 지원한다.

제9장 재 정

제42조【재원】본 노련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의무금】가맹 노동조합은 본 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 의무금을 조합원수에 의거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기금의 사용】본 노련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자산의 처리】본 노련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서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46조【회계 연도】본 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회계규정】본 노련의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상 벌

제48조【표창】가맹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및 대외인사가 노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노련위원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49조【징계】본 노련은 조직의 질서유지 및 통제를 위하여 가맹 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맹 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①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④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⑤ 기타 위의 각 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명
② 권한 정지
③ 경고

3. 1,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단서조항의 권리 제한은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시행된다.

제50조【징계절차】
1. 위원장은 징계 대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 심의 중앙위원회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 대상 노동조합은 징계 심의 중앙위 이틀 전까지 소명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를 받은 노동조합은 이의가 있을 시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안에 중앙위원회 개최를 공고하여야한다. 단,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효하며, 1월 이내에 중앙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히 중앙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장 규 약

제51조【규약의 제정 및 개정】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장 해 산

제52조【해산】본 노련의 대의원대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을 시 해산한다.

제53조【청산】본 노련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대회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본 노련은 사무집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을 중앙위원회의 결의로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1. 본 규약 이전의 규약에 의하여 가맹된 노동조합은 본 규약 제8조에 의하여 가맹한 노동조합으로 본다.
2. 본 규약 이전의 규약에 의거 설치된 지역본부는 본 규약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약 이전의 규약에 의한 제 규정은 본 규약에 의한 제 규정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삭제